1948년 10월 19일의 비극 ‘여순사건’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을 서두르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걸려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같이 나왔고요.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가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전남 동부권으로 번진 군·경과 민간인의 충돌입니다. 강경 진압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지역사회는 긴 시간 침묵과 낙인을 견뎌야 했죠. 해외 백과사전도 한국 현대사의 초기 국가폭력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오늘(10/19) 대통령 메시지

• “**여순사건 특별법(2021)**에 따라 신속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 재확인

• “다시는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약속

• “역사 바로세우기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원칙적 발언

• 이 내용은 대통령 SNS·청와대 출입기자단 보도를 통해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왜 지금 다시 중요한가?

1. 피해자·유가족의 명예회복: 특별법 시행 이후 자료 수집, 희생자 심사, 기록화 작업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사실관계 확정과 공식 사과·배상 절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 속도를 더 내겠다는 신호죠.

2. 지역 치유와 역사교육: 사건의 정확한 서술과 기억은 지역 낙인 해소와 세대 간 교육에 직결됩니다. 국가 차원의 메시지는 지자체·교육기관의 콘텐츠 제작과 추모 사업에도 힘을 실어줍니다.

3. ‘국가폭력 불가’ 원칙 확인: 최근 정부 기념사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는 “다시는 국가폭력이 없어야 한다”입니다. 과거사 정리를 현행 인권 기준과 연결하겠다는 방향성으로 읽힙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 진상규명 로드맵: 특별법에 근거한 조사 범위·자료 공개 수준·보고서 발간 일정이 분명해지는지.

• 피해 인정과 후속 조치: 희생자·유가족 공식 인정, 추모공간·자료관 확충, 명예회복 및 배상 절차의 세부 기준.

• 교육·기억 사업: 학교 교육과 지역 박물관·기념사업의 상시화 여부, 대중 콘텐츠(전시·다큐·교재) 확대.